대기업은 규제를 가하면 더 강해진다

Written by 이복음

규제가 가해지면 그것을 돌파하거나 우회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할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?

결국 중소기업은 죽고 대기업만 살아 남는다.

그것이 역사가 증명한 규제의 역설이다.

최근에 택시회사만 카풀을 하게하니 스타트업들은 모두 문 닫고 카카오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다.

By, 이병태 교수

책상에 앉아서 규제만 만드는 사람들은
절대 이해못하는 패러독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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